몽골 정부, 3,510억 투그릭의 거금을 배당하는 게 과연 옳은가

오늘 자 정부 발표가 떴다. 몽골 정부에서 자국의 국영기업 '에르데네스 타왕톨고이주식회사(Erdenes Tavantolgoi JSC)'의 배당금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 금액은 3,510억 투그릭(한화로 약 1,377억원)에 달한다. 1인당 배당금은 (세금 공제 후) 104,000투그릭(한화로 약 40,800원)이다. 그러나 2023년에 대한 배당금은 총 286,000투그릭(한화로 약 1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모든 국민인 340만명에게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금액은 9,724억 투그릭(한화로 약 3,813억원)이나 된다.

우리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는 수치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다. 몽골 국민 한 사람당 수중에 4~11만원을 쥐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경제적인 방법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보여지기가 쉬운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힘쓰고 있다. 바로 앞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특히 광산업 분야의) 국영기업들의 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소위 자원부국이 겪는 '네덜란드병'을 극복할만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몽골의 경제발전 전략: CGE분석 및 사례연구(2013)'을 통해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도에 나온 이 국부펀드 전략이 1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가동되려고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금액도 더욱 증가했을텐데 말이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 국부펀드의 사용처로 몽골 국민의 건강, 교육, 주거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펀드 금액을 불리고 나서의 일이 될 것이며,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부펀드를 모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국부펀드를 이용하여 어떻게 몽골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가 골자가 될 것이다. 특히 몽골의 장기개발정책인 Vision-2050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구조에서 광산업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다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만큼, 어떤 전략 산업을 가져갈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발표 출처: https://news.mn/r/2700879/

2023년 몽골 농업분야 -9% 성장(feat.경제구조에 대한 논평)

2024.1.30./미국상공회의소 몽골지부/ 2023년 광산 분야가 33%, 운송 분야가 58%, 서비스 분야가 8.7% 전체적인 몽골 경제성장을 지지하며 확대되었다. 

그러나, 혹독한 겨울 및 봄 날씨 조건 때문에 2009년 이래 가축폐사량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생산이 감소했다.

2023년도 경작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5%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불균등한 경제성장 구조를 보여준다.

경제개발부는 2024년에 FDI(외국인직접투자)를 40억 달러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몽골 경제는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에는 6%에 가까운 5.9%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이른바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그저 몽골정부의 독단적인 수치가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수치다. 꽤 괜찮다는 거다.)

그러나 뉴스기사를 봤을 때 그저 아름답게 비춰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다. 왜냐하면 2차산업에는 속하나, 대부분 가공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광산 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국제원자재가격, 환율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몽골국민의 생활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 저주'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자원부국인 중동의 오만도 최근에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유보유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탈출구를 공업으로 보고 있는데, 몽골도 이 부분에 힘을 쏟고 있는 건 사실이다. 특히 가공업 분야가 성장했다는 건 좋은 소식이기도 하다. ("몽골 공업분야 성장 두드러져(feat.광산업의 성장)"이라는 내 다른 포스팅을 보면 가공업 분야 성장세를 볼 수 있다. 참조: https://kimmongol.blogspot.com/2024/01/feat_30.html)

문제는 그외 산업이다. 특히 농업은 2017년 이래로 2020년까지 조금씩 성장하여 전체 경제 대비 1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제성장이 동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유는 목축업을 포함하는 농업, 즉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다. 몽골 통계청(1919.mn)을 참고했을 때 2022년 현재 노동인구는 118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29만여명, 즉 몽골 노동인구의 1/4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정량적으로 보아도 이러한데, 농업은 정성적으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왜냐하면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라가 식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경제가 외부요인에 좌지우지된다. 이는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빠져있는 산업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 같다. 바로 3차 산업이다. 서비스업으로 통칭되는 이 부문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특히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오늘날에 몽골은 이것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도 적은 인구로 살아가는 운명이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디지털화는 몽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실어다 줄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세계은행에서도 2023년이 끝나는 날에 발표한 게 있다. 바로 "몽골 무역경쟁력 진단: 특별 기고 -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무역 가능성(Mongolia Trade Competitiveness Diagnostic : Special Focus - Trade Opportunities in Digital Services)"이다. 그리고 KOTRA에서 발간한 "2023년 몽골 진출전략"에서 유망 서비스로 꼽았던 게 바로 "온라인 교육"이다.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추상적으로만 볼게 아닌 것 같다는게 내 견해다. 경제 통계는 우리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몽골의 이 경제상황은 위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기가 곧 위험이면서도 기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1차, 3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몽골-

몽골 공업분야 성장 두드러져(feat.광산업의 성장)

울란바토르, 2024.1.31. /Montsame/ 공업 분야 생산이 작년에 추산치로 30.5조 투그릭이었으며, 전년대비 9.5조 투그릭(45.2%) 늘었다.

이는 광산 개발이 7.2조(50.2%), 가공업이 1.8조(37%) 증가한 것이 주로 영향을 주었다.

광산업 및 광산개발업 분야의 총 생산은 2023년 추산치로 21.5조 투그릭으로, 전년대비 7.2조 투그릭(50.2%) 증가했는데, 이는 석재 및 갈탄 채굴이 5.7조(2.5배), 금속 광석 채굴이 8,646억(9%), 석유 채굴이 5,304억(68.3%) 증가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광산 개발업 분야에 아연, 구리, 철광석 정광, 불화물, 갈탄, 석유, 정광, 무연탄, 은, 불화물 정광의 물리적인 양은 전년대비 0.7%에서 3.9배 증가하였으나, 비정제 금 및 철광석은 23.4~30.4% 감소했다고 국가통계청은 전했다.

가공업 분야에서는 물, 쥬스, 우유, 가공된 캐시미어, 시가담배, 시멘트, 금속 철판, 고기류 등의 주요 상품 실제생산량은 9.6%에서 2.5배 늘어났으나, 음극 구리, 밀가루, 순알코올 음료, 백알코올 음료(보드카 등), 캐시미어 의류, 석회, 숯 연탄 등 주요 상품 생산은 0.8~30% 감소했다.

몽골 노동시장도 힘겹게 지내고 있네요

울란바토르, 2024.1.29./Montsame/ 노동복지부에서 오늘 몽골 노동시장 및 노동 수요, 공급, 노동관리와 관련된 개선, 변화에 대해 분야 전문가, 고용주,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당일 몽골 노동시장의 중기(2024-2035) 수요 및 공급을 조사한 결과 또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몽골의 노동시장에는 30만명 가량이 부족하다.
• 고용주는 오늘날 인적자원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 Gen Z 세대(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2035년에는 전체 노동력의 43%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인적자원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또한 몽골의 노동자들을 외국에 빼앗기고 있다. 현재 한국에 5만4,000여명이 일하고 있고, 스웨덴에는 2만여명이 몽골인이다. 많은 몽골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일본 등지에 가고 있다. 이것은 외국의 인구 노령화와, 코로나 이후 노동력이 부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국내의 경우 경제성장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실업자 중 청년과 여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 조사로 몽골의 경제 및 사회가 전환된 1990년 이후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지난 14-15년 동안 출생인구는 2-3만명이었으며 이보다 더 감소하고 있음은 오늘날 노동시장에 18-33세의 노동력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득은 평균적으로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생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미국 달러로 표현한 증가율이 17%라는 사실이 경제학자 및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증가율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급여, 임금, 경제성장 현실은 노동력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고 그들은 언급했다. 이 측면을 다시 연구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교육 분야에 100여개의 대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취업희망자들의 필요에 맞는 충분한 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고 비평가들은 보고 있다고 노동복지부 장관 Kh.볼강토야는 언급했다.

아울러 몽골에 실업률은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노동시장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실업자 중에는 최근 청년과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 무직인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음은 전문 분야가 미숙한 상태인 것과 관련있다.

몽골은 인구가 적지만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 공급이 많아진다면 국민의 살림이 나아지고,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일 회의 토론에는 인적 자원 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들, 기업, 사업고용주들,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몽골과 일본, 농업 분야 프로젝트(MON-SHEP) 시작!

울란바토르 /Montsame/ 식품농업경공업부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협력하여 “시장지향형 농업 지원 MON-SHE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문서에 식품농업경공업부 장관 T.잠발체렝, JICA몽골사무소장 다나카 신이치가 서명했다.

올해부터 시작되어 4년간 추진될 본 프로젝트는 몽골의 식품공급, 식품안전 확립에 기여한다. 추운 계절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조달 시스템, 한정된 채소 파종 기간으로 인해 채소 공급을 증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식품 및 농업 분야 정책 문서(2016-2025)”를 인준하고, 채소의 국내생산 및 공급을 2025년까지 100%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해당 지역에 맞는, 시장 지향 형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협력 및 추진한다. 또한 (Smallholder Horticulture Empowerment & Promotion) 방법론에 기반한 활동을 통해 중소 채소 재배자 및 분야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채소생산을 지원함을 통해, 시장지향형 농업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구조를 창출하며, 채소 공급 및 안전을 확립할 것이라고 식품농업경공업부는 전했다.

몽골은 JICA와 1997년부터 성공적으로 협력해오고 있다.

몽골 비즈니스 환경은 과연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클릭!

2024년 1월 23일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몽골 비즈니스 환경, 어떻게 달라졌을까?”인데요, 이 뉴스는 2023년 12월 6일 발표된 몽골 상공회의소와 몽골 국립대학교 경영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몽골 비즈니스 환경 2023’ 조사를 기초로 쓰여졌다고 하네요. 3년 마다 실시되고 있는 본 조사는 총 3,7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기업환경이 어떤지 좀 간접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궁금해할만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1)경제환경, (2)정부 및 법률환경, (3)인프라 및 기술 환경, (4)사회 및 문화환경, (5)기업 내부환경이라는 5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기업 내부 환경이 개선된 점 빼고는 2020년에 비해서 다 악화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표별로 조금 자세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1) 경제환경

경제환경 지표가 낮았던 이유로는 ‘조세분류 및 부담’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저금리대출 확보 가능성’ 점수가 낮았어요. 환율 변동을 보자면 알기 쉽게 현지화인 투그릭 대비 달러 환율추이를 보도록 하죠.

몽골중앙은행 통계를 보면 2022년 이후로 투그릭-달러 환율이 폭등했네요. 2023년 3월 이후로 안정세에 접어들고, 점점 하락하는 추세긴 하지만, 확실히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2) 정부 및 법률

정부 및 법률 지표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여겨졌던 부분은 ‘입찰 관련 법적 규정’과 ‘공공기관의 관료주의’가 있어요. 관료주의… 어려운 문제네요. 몽골 기업인 분들이 공무원 분들과 일할 때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만약 몽골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신뢰할만한 그리고 끈질기게 일을 완수해 내는 파트너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인프라 및 기술

그리고 인프라 및 기술 지표가 있는데요,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대요. 몽골은 내륙국이라 중국 아니면 러시아를 경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실제로

휘발유(가솔린)의 경우 

2021년 1월에는 1,428투그릭이었더랬죠.

2024년 1월 22일인 현재 2,390투그릭으로 껑충 뛰었어요.

 

경유(디젤)의 경우

2021년 1월에는 2,064투그릭이었더랬죠.

그런데 2024년 1월 22일 현재 3,890투그릭으로 거의 2배가 되었네요.

(3) 사회 및 문화 환경

사회 및 문화 환경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건 바로 소비자 구매력이었어요. 몽골 구매력기준 1인당 GNI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지표아닐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2010년에 약 7,000불 그러니까 대략 1인당 평균 수입이 800만원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2021년에는 약 11,000불 그러니까 대략 1인당 평균 수입이 1300만원은 넘게 되었죠.

하지만 실제로 몽골의 임금은 굉장히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해요. 올해 발표된 몽골 최저임금은 20%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66만 투그릭, 즉 한화로 약 25만800원 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평균 월급은 이 3배인 200만 투그릭은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75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시장을 타겟으로 할 때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 책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수출입절차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입절차환경 평가입니다. 5점 만점에 몽골에서 나가는 수출 환경 만족도는 2.44점, 수입 환경 만족도는 2.56점이었네요. 평타를 친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로서 전체 참가 기업 중 10.6%가 한국을 찍었다고 해요. 적어도 300여개 업체는 한국에 수출을 원하고 있다는 그린라이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몽골에 사업을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하고자 코트라 뉴스를 중심으로 정보를 나누어 보았어요.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출처: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11434

(기고) 몽골 정부 부패, 그리고 에르덴빌렉

에르데네빌레기즘3 또는 몽골정부의 부패

에르덴빌렉이라는 인물은, 그 존재가 이미 개인을 넘어 21세기 몽골의 에르데네빌레기즘이라는 현상이 되기까지 존재감을 알렸다. 오늘날, 몽골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금, 교육론기금, 개발은행융자, 석탄횡령 등 여러 비리사건과 이와 관련된 국회공청회에서 펼쳐진 비리 마피아의 항쟁과정을 보면, 몽골에는 많은 에르덴빌렉이 탄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정치제도, 통치, 국민의 의사, 그리고 선택이 이 나라에 많은 에르덴빌렉을 낳고, 권력을 주었다. 정부의 수많은 부문에 있어 부패가 만연하고, 정재계의 과두정치가가 몽골정부를 완전히 빼앗고 있다.

현 어용에르덴 정권은 부패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현시점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해야만 할 것이다. 부패방지청이나 경찰청에 의해 많은 비리 사건이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송치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송검 및 재판 단계가 되면 지지부진하게 되고 후퇴 및 연기, 사건의 분리 등이 반복되며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건 관계자나 피고인이 해외로 도망가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그 결과, 공소시효가 성립되었다는 등으로 재판이 소멸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 피고인이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몽골은 정의를 잃었고, 올가르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고, 재판은 매수되어 법률은 불평등하게 기능하며, 그들은 하고 싶은대로 모든 것을 해내는 실정이다. 국민은 이런 일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회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공적 자금이 어떻게 횡령되고 범인이 어떻게 도망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다.

몽골 최대상업은행 소유주의 도주

나는 과거 2016년에 “에르데네빌레기즘~몽골 민주주의의 새로운 현상~”, 2019년에 “에르데네빌레기즘2~몽골 부패 극장이 또 한번 막을 올리다~”라는 2개의 기사를 썼다. 이 2개 기사에서 올가르히가 나라의 공적자금을 쓰고 어떻게 부를 축적해 왔는지 서술했다.

2000년경, 수도 울란바토르에 건물을 세우는 데에는, 시정부로부터 토지소유권 허가를 취득하고 울란바토르 기금에 거액을 기부하고, 시장에게 건물 내 몇몇 공간을 증여하는 일이 당연했다. 이것이 오늘날 울란바토르시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건축물이나 교통혼잡의 근본원인이다. 울란바토르 기금에 기부금을 모으고, 그 기금으로 울란바토르시티은행이 설립되었다. 이 은행에 울란바토르시의 모든 공공기관의 세무계좌가 개설되어 은행의 자산액이 급증하여 자기자본을 늘리는 급선무가 되었다.

에르덴빌렉씨는 은행의 등록자본이 늘어날 때마다 주식을 늘리고, 바로 이 은행의 주식 99%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그에게는 수흐바타르광장 절반과 그 외 7~8개 유치원 마당 소유권이 주어졌다. 여기에는 M.엥흐벌드 전국회의장을 시작으로 E.바트우르씨까지 역대 시장 전원이 공범자이다.

또한 에르덴빌렉씨는 울란바토르시티은행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별도의 계좌로 옮겨, 제럴드 메탈사로부터 무역개발은행(TDB)를 7,000만달러에 매수했다. 그리고 2개 은행을 통해 몽골경제의 여러 섹터를 지배 하에 두었다. 게다가 텔레비전(블룸버그 몽골), 잡지(포브스 몽골), 신문(거버먼트 뉴스) 등 미디어 기관을 매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의 ‘협력자’는 역대 정부지도자와 정치가다. 에르덴빌렉씨는 정치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선거활동에 수십억 자금을 투입하여 대통령부터 정부고위직까지 차례로 “매수”해 나갔다. 그리고 그는 자기 비즈니스에 유리한 법률이나 규정을 내게 하여, 정부의 여러 부문, 특히 사법권 및 사법기관에 자기 측 인물을 임명하게 해왔다.

에르덴빌렉씨는 독자적인 민영화계획을 설계하여, TDB은행을 통해 “다르항 정밀공장”, “후툴 시멘트 공장” 2개사를 에르데네트 광업, 몽골 로스췌트메트 사를 탈취한 거소가 동일한 수법으로 손 안에 넣었다. 앞으로 바가노르 탄광, 제3,4화력발전소도 동일하게 손 안에 넣을 것 같다(매일 신문 2016년10월3일 자).

TDB은행은 울란바토르의 유서깊은 “아이들 도서관”을 철거하고 유리로 된 고층건물을 270억 투그릭을 들여 건설했다. 이 건물 11층과 12층을 국영은행인 몽골개발은행에 270억 투그릭으로, 10층을 자신의 은행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MIK사에 150억 투그릭에 매각했다. 에르덴빌렉이라는 인물은 정부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그는 몽골정부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도 거래해 왔다.

에르덴빌렉씨는 몽골정부에 에르드네트 광업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게 하여, 몽골 로스쩨트먼트사의 주식 49%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그 매입을 통해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 중 30%는 재무부, 몽골은행(중앙은행), 몽골개발은행에서 자신의 회사 QSC사를 통해 받아냈다. 나머지 70%를 TDB은행이 장관이나 시장이 소유한 기업 4사에 융자한다는 형태로 각출하여, 국정선거를 수일 앞두고 설립된 몽골캐퍼코포레이션사를 통해 러시아에 송금했다.

에르데네트 광업의 주식 49%를 취득한 후, 2016년3월부터 8월까지 기간 동안 동을 싸게 매입하여, 고가로 전매하여 배당금을 나누다는 명목으로 에르데네트 광업에 1억2,000만 달러를 내게 하고, 이에 더하여 몽골 은행에서 7,800만 달러, 재무부로부터 7,20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TDB은행의 융자를 변제했다. 에르덴빌렉씨는 당시 정부를 지휘하던 알틍호약 수상, 새항빌렉 수상, 바트바야르 장관, 벌러르 장관, 그리고 절자르갈 중앙은행 총재 관여 없이 이 모든 것을 지체없이 추진할 수 없었다.

이렇게 국고(공적자금)으로 에르데네트 광업 주식의 49%를 취득했기 때문에 국가와의 교섭이 진행되어 주식의 49%는 정부에 귀속시킨다는 국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몽골캐퍼코포레이션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결정이 난 국회에서 당시 엘벡더르지 대통령은, 에르데네트 광업은 ‘이제 늙어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젖소’이며,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옹호하고 있었다.

몽골 재판은, 이러한 사기사건의 재판 연기를 지속했고,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싱가폴에서의 반전작전

에르덴빌렉씨는 현재 싱가폴에 있다고 한다. 2023년 2월, 조사를 위해 구류되어 있던 에르덴빌렉씨에게 성긴하이르항구 판사는 30억 투그릭의 보석금을 받고 치료를 위해 싱가폴에 간다는 허가를 내었다. 싱가폴에서 14일간 치료를 받고 돌아와야 했을 에르덴빌렉씨가 10개월이 지나도 몽골에 돌아오지 않고, 누구도 그를 데려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보석금은 아마도 국고수입이 되었으리라 본다. 그 정도의 금액은 그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는 에르덴빌렉씨를 인터폴에 조사의뢰를 했으나, 에르덴빌렉씨는 변호사를 통해 정부에 대해 어째서 조사의뢰를 내렸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국제연합 부패방지조약에 의해 강제적 연행은 가능하다.

에르덴빌렉씨는 싱가폴에 등기된 폴로 피데(Boroomc.com.sg)라는 자기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몽골에서 송금하여 2021년에 페루에 Barrick Gold라는 회사로부터 금광산을 매수하고, 회사명을 ‘Minera Boroo Misquichilca SA’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고위급 인사로 회장 겸 CEO 에르덴바토르 둘궁, 부회장으로 에르덴춀롱 알틍오치르 등의 몽골인, 그리고 외국인을 몇 명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대표이사의 이름이 없으나, 그건 에르덴빌렉씨다. 그 금광산은 2023년에 175,000온스, 즉 5톤의 금을 채굴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현재 금 환율로 3억3,000달러이다. 여기서 비용을 빼면 약 2억 달러, 즉 6,800억 투그릭이 에르덴빌렉씨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 금은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선거의 선전활동, 표 매수, 그리고 정권을 쥐고 그를 용서해줄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원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에르덴빌렉씨는 재판을 연기시키고, 2024년 국정선거를 매수하고 자신들의 범죄가 소멸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역사적인 정치거래가 2024년 국정선거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를 들면 에르덴빌렉씨는 수흐바타르 광장 동편에 있었던 민주당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했다. 그리고 고층건물을 세워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제안에 민주당은 NO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 대신에 에르데네트 광업의 주식 49%를 그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인민당 내에서도 정세가 변하길 기다리는 큰 파벌이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거래할 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에르덴빌렉들은 국정선거를 기다리며, 정부전체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에르덴빌렉 뿐만 아니라 몽골 정당의 자금조달제도나 시스템이 올가르히들을 만들어내, 강대해지는 온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재계의 올가르히 범죄집단이, 몽골국민의 양심, 자유, 신념을 매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기대한다. 몽골인은 수백년에 걸친 싸움 끝에 거대한 희생을 하여 획득한 국가와 자유를 소수 범죄자들의 게임의 담보가 되어버리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출처는 The Defacto Gagette이며,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몽골 LNG 대규모 폭발사고 (feat. 총정리)

2024/1/24[사회]

LNG 대규모 폭발사고

24일 새벽, 수도 울란바토르 남동부에 위치한 둔진가라브 쇼핑몰 앞 이흐후레 거리의 사거리에서 60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실은 트럭이 우회전 중 승용차를 들이받는 형태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불타고, 그 후 액화천연가스에 인화되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에 의해 소방대원 3명을 포함한, 적어도 6명이 사망했다. 소화를 위해 200명 이상의 소방대원이 출동하였고, 경찰, 병원, 울란바토르 철도, 수도국 직원 등 총 600명 이상이 소방작업에 투입되었다. 이 폭발로 주변의 집단주택에도 화재가 번지고, 몇몇 차량 또한 검게 불탔다. 몽골 미디어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상황은 말 그대로 주변이 불바다였다는 점이다. 순직한 소방대원 3명은 Sh.암갈랑바야르 대원, D.바르수렝 대원, E.툽신톨 대원이다. 

그들의 용감한 행동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유가족에는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24/1/25[정치]

관련 정부 내각회의

정부 내각회의가 열렸다. 아마르새항 부수상이 24일 일어난 LNG 대규모 폭발사고와 화재에 대해 보고했다. 24일 오전 1시6분 교통사고가 발생. 오전 1시10분에 구급센터에 최초 통보가 들어왔다. 27명이 병원에 이송되어 화상을 입은 14명이 입원했다. 주변 집단주택이 화재의 영향을 받아 주민 198명 중 30세대인 116명이 호텔에 피신해 있다. 또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29대가 크게 파손되었다. 순직한 소방대원의 유족에게는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해를 입은 집단주택에 대해서도 정부예비비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아마르새항 부수상은 몽골 전역에 기준 및 규제가 통일되어야 하며, 몽골 비상청의 구조, 능력, 예산배분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어용에르덴 수상은 이번 사고에 의한 피해가 국도나 건물이 법률을 위반했던 건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위원회의 설치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 내렸다.

이 글의 출처는 The Defacto Gagette No.277(2024.1.29.)이며,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회] 일본 와규 일번지와 울란바토르시와 협력

2024/1/23[사회]

일본 미야코노죠시 농정부가 울란바토르시를 방문

울란바토르 식품농업국의 에르덴빌렉국장은,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시의 타바타케 세이치 농정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타바타케 농정부장은, 미야코노죠시가 시, 군, 면 별로 전국 1위의 사육두수를 자랑하는 흑모와규의 생산지임을 소개하고, 두 도시의 농업분야 협력확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에르덴빌렉국장은, 향후 직원의 상호방문, 미야코노죠시의 목축인 대상 연수 등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울란바토르시와 미야코노죠시는 1999년에 우호교류도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교류해 왔다.

이 글의 출처는 The Defacto Gagette No.277(2024.1.29.)이며,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몽골에 쌍봉낙타가 그렇게 많습니다(feat. 페스티벌)

2024/1/22[사회]

몽골의 쌍봉낙타

산단샤타르 국회의장도 참가하여 ‘몽골의 낙타문화’에 관한 페스티벌이 바양헝거르 아이막에서 개최되었다. 이 페스티벌에 7개 아이막에서 100명 이상의 낙타 목축인이 참가했다. 퍼레이드나 낙타레이스 등이 펼쳐졌다. 몽골에는 47만3,900두의 낙타가 사육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우문고비 아이막이 15만7,200두로 가장 낙타 두수가 많다. 잔단샤타르 국회의장은 연설을 통해 ‘몽골의 쌍봉낙타는 국가의 자랑이며, 낙타털과 고기, 낙타유는 귀중한 원료가 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몽골 브랜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를 늘려야 한다. 1954년, 낙타는 89만 5,000두였다. 몽골정부와 낙타 목축업자의 목표는 이 숫자를 넘기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미 낙타유로 만들어진 요거트나 아이스크림은 상품화되어 있다.

이 글의 출처는 The Defacto Gagette No.277(2024.1.29.)이며,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몽골, 광물자원 부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데...

2024/1/22[경제]

광물자원부문이 증가

광업중공업부 발표에 의하면, 2023년 몽골 정부 수입은 24조 3,101억 투그릭이며, 전년대비 30.7% 증가했다. 그 중 광물자원부문이 7조 6,798억 투그릭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66.7% 증가한 수치이다. 몽골은 광물자원 수출 호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광물자원에 의한 세금수입 비중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자원가격이 급락했을 때,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 글의 출처는 The Defacto Gagette No.277(2024.1.29.)이며,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G77 남서밋 개최

2024/1/22(외교)

G77 South Summit 개최

77개국 그룹(G77)의 제3회 남서밋이 아프리카 내륙국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개발에 있어 1개국도 남겨지지 않는다’를 테마로 개최되었다. 이 회합에서는 국제협력, 무역, 투자,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동, 빈곤대책, 디지털 경제 등 폭넓은 분야가 논의된다. 몽골에서는 아마르툽신 외교부 차관이 참가하여, 몽골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G77은 국제연합에 가맹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연합체이다. 1964년 창설 시 가맹국수가 77개국이었다는 것에서 G77이라고 불리지만, 현재는 135개국이 가입했다. 이 G77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남서밋(South Summit)”로, 2000년에 쿠바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제2회 남서밋이 2005년에 카타르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우간다가 제3회 개최지가 되었다. 우간다는 2024년 G77의장국이다.

이 글의 출처는 The Defacto Gagette No.277(2024.1.29.)이며,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몽골

중국과 러시아에 낀 몽골

타카하라 아키오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교수

타카하라씨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의 교수이며, 전공은 현대 중국정치, 동아시아 국제정치입니다. 그는 1988년에 석세스대학 개발문제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 후, 재홍콩일본국총영사관 전문조사원, 재중화인민공화국일본국대사관 전문조사원, 하버드대학 페어뱅크 동아시아연구센터 방문학자,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방문학자, 멜커틀 중국연구소 상급객원연구원, 릿쿄대학 법학부 교수, 오비린대학 국제학부 조교수, 영국 개발문제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일본국제포럼 상임연구원, JICA 오카다 사다코 평화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J(자르갈새항):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몽골에 오신 지 며칠 지나셨지요? 이번 몽골 방문에서 교수님은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또 몽골국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외교관계, 특히 일본과 중국 관계를 연구하셨고, 이를 전문으로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현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날 세계는 부분적으로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옵저버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은 이전에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아래 몽골은 이 양대국 사이에 위치하며 제3의 이웃,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몽골의 상황과 외교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타카하라: 세계정세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024년에 행해질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선 결과는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지금 자르갈새항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양호하긴 합니다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얼마나 곤란에 직면해 왔는지, 그리고 직면해 있는지를 잘 이해합니다. 몽골은 협력 또는 경쟁하고 있는 이 양대국 사이에 위치하며 어떻게 존속하며 발전해 나갈지가 문제입니다.

J: 몽골은 식량이나 에너지, 곡물 등에서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편, 중국은 몽골의 모든 제품, 특히 광물자원의 약 100%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몽골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맺고, 몽골과 이 2개국과의 협력관계는 최고 레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몽골은 에너지 부족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한 이유 로 에너지가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특정한 이유로 중국이 국경을 폐쇄하기도 했었죠. 결국, 상황은 낙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동향,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에 대해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타카하라: 몽골은 외교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이러한 파워 밸런스를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1개의 바구니에 달걀을 많이 넣어서는 안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 외 다수의 세력과 밸런스가 맞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번 주, 중동에 위치한 국가인 오만에 방문했습니다. 그 때, 그 나라의 원전이 15년 후에는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공업화를 추진하고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힘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원국인 몽골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국내생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강국이 될지 고려하는 것이 몽골의 외교관계의 기초가 되리라 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대해서 인데요. 세계가 이 양국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아시아, 그 중에서 타이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상태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침공은 중국 등소평 국가주석의 최우선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소평 국가주석의 최우선사항은 자신의 체제,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언젠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등소평 국가주석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J: 그러니까 타이완 침공은 권력유지계획과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타카하라: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는 큰 리스트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J: 등소평 국가주석에게 있어 권력유지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타카하라: 만약 타이완과의 대립이 발발되면, 동아시아의 발전은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J: 어째서죠?

타카하라: 왜나하면 그 지역을 통해 아무도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타이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있는지, 타이완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몇 명인지. 예를 들면 타이완이 상하이를 침공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비극과 파괴를 낳을 것입니다. 등소평 국가주석은 타이완 침공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 또한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하루만에 끝나는 침공이라면 피해는 그만큼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쟁이 지속되고, 그 피해가 커지면 우리 모두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J: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류하고 있는 미군이 그 강대한 군사력으로 개입한다는 공공연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관계된 국가가 참전하게 된다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겠죠?

타카하라: 여기에는 몇 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 타이완의 정치지도자가 갑자기 타이완 독립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전쟁이 발발될 경우 대륙측은 침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이 개입하고 타이완을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경우 미국이 개입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소평 국가주석은 이러한 큰 리스크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J: 등소평 국가주석에 관해서 입니다만, 그의 국내정책이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당체제이고, 그는 제3기 국가주석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시해 온 부패척결운동은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경제는 이전과 같이 좋지 않고 지금은 경기가 침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수님은 중국의 국내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타카하라: 저는 중국의 정치를 2개의 축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1개는 가로축, 즉 높은 레벨에서의 정치권력으로 중국 최고지도부에서의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소평 국가주석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정치국으로부터 자신의 적이 되는 모든 세력을 배제했습니다. 그가 고위직을 임명하는데 일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의 강고한 권력기반은 최고지도레벨에서는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세로축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및 국민, 또는 등소평 국가주석과 일반국민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현재 그의 권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큰 요인은 자르갈새항씨가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경제 침체이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제게 찾아오는 중국인 친구들은 모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금을투자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금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 가능하면 가족을 외국에 이주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작년 실시되고, 갑자기 해제된 ‘Zero 코로나 정책’에 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제도나 등소평 국가주석의 지도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J: 중국에는 중산층이 많고 고소득 부유층이 늘어남에 따라 일당체제에 대한 큰 반발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는 일부 국제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서방의 일부 옵저버들은 일당체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반발은 일어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타카하라: 저는 중국공산당은 증가하는 중산층을 지원할 거라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도는 중산층을 늘리고, 부유해지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중산층은 정치 및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요소가 되리라 여겨졌었습니다. 즉 중국사회에 있어 중산층의 출현은 중국의 지금까지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이 정책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현상유지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Zero 코로나 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실패, 경제침체 등 때문에 지금으로서 중산층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J: 한편, 중국인들, 특히 중산층은 물질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그들은 이전까지 갖지 못했던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물건이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 자유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특정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어떤 현상을 가져오게 될까요? 교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타카하라: 중산층은 서서히 정치적 권력을 바라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학에 있어 근대화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확실히 이런 이론은 있지만, 그저 중산층만이 더 많은 자유를 바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계급이나 농민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이나 교육이 부족해서 공산당의 프로파간다를 더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한국, 태국 등 국가의 민주화 이전의 사례를 연구해 보면, 이것이 중산층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1992년에 방콕에서 일어난 데모는 노동계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산층에 의해서만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중산층은 현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 일어난 때에는 학생도 노동계급도 농민도 모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 정치는 아주 다이내믹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죠. 그럼에도 중국은 경제대국입니다. 몽골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 일본은 전기를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중국과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휴대전화 분야에서는 선두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은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나요?

타카하라: 중국은 몽골과 일본의 이웃나라입니다. 우리들은 중국과 공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천사든 악마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중국과 공존합니다. 따라서 일본도 몽골과 같이 중국과 매일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있어 경쟁과 협력 양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중국의 해상개발이 발전하고, 국방예산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문제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쟁 및 협력에 있어 우리들은 좋은 밸런스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J: 마지막으로 몽골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몽골에 와서 며칠 지내셨는데 몽골에서 교수님의 주목을 끈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날 몽골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카하라: 이번 몽골 방문은 제 2번째 방문이 됩니다. 저의 첫 몽골 방문은 30년전인 1993년이었습니다. 이 2번의 방문을 통해 울란바토르 시민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문제는 교통정체라고 생각했습니다.

J: 말씀 그대로입니다. 중산층 및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차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은 말을 자동차로 바꾼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통체증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쭙는 것도, 1970년대에 일본도 교통정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만.

타카하라: 그렇죠. 일본의 경우는 교통체증의 해결방안으로 지하철망을 다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몽골에 있어 적절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울란바토르 시민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즉, 울란바토르에 있는 특정 역할을 다른 몇몇 장소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한 장소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도시의 역할은 1개가 아니라 많은 요인으로부터 성립됩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에는 특히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게다가 환경이나 보건, 공장, 정부행정기관 등의 기능을 상세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잘 계획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J: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단결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큰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몽골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교수님은 국제관계 연구자로서 몽골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타카하라: 민주주의의 의의나 그 중요성, 그리고 법의 지배와 그것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해시켜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가치있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갖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중국 국민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시대에서도 느낀 적이 없으며,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권력자에 의한 직권남용입니다. 따라서 몽골은 권력자에 의한 직권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지가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의 출처는 The Defacto Gagette No.277(2024.1.29.)이며,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