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몽골

중국과 러시아에 낀 몽골

타카하라 아키오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교수

타카하라씨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의 교수이며, 전공은 현대 중국정치, 동아시아 국제정치입니다. 그는 1988년에 석세스대학 개발문제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 후, 재홍콩일본국총영사관 전문조사원, 재중화인민공화국일본국대사관 전문조사원, 하버드대학 페어뱅크 동아시아연구센터 방문학자,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방문학자, 멜커틀 중국연구소 상급객원연구원, 릿쿄대학 법학부 교수, 오비린대학 국제학부 조교수, 영국 개발문제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일본국제포럼 상임연구원, JICA 오카다 사다코 평화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J(자르갈새항):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몽골에 오신 지 며칠 지나셨지요? 이번 몽골 방문에서 교수님은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또 몽골국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외교관계, 특히 일본과 중국 관계를 연구하셨고, 이를 전문으로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현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날 세계는 부분적으로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옵저버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은 이전에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아래 몽골은 이 양대국 사이에 위치하며 제3의 이웃,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몽골의 상황과 외교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타카하라: 세계정세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024년에 행해질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선 결과는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지금 자르갈새항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양호하긴 합니다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얼마나 곤란에 직면해 왔는지, 그리고 직면해 있는지를 잘 이해합니다. 몽골은 협력 또는 경쟁하고 있는 이 양대국 사이에 위치하며 어떻게 존속하며 발전해 나갈지가 문제입니다.

J: 몽골은 식량이나 에너지, 곡물 등에서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편, 중국은 몽골의 모든 제품, 특히 광물자원의 약 100%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몽골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맺고, 몽골과 이 2개국과의 협력관계는 최고 레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몽골은 에너지 부족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한 이유 로 에너지가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특정한 이유로 중국이 국경을 폐쇄하기도 했었죠. 결국, 상황은 낙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동향,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에 대해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타카하라: 몽골은 외교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이러한 파워 밸런스를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1개의 바구니에 달걀을 많이 넣어서는 안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 외 다수의 세력과 밸런스가 맞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번 주, 중동에 위치한 국가인 오만에 방문했습니다. 그 때, 그 나라의 원전이 15년 후에는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공업화를 추진하고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힘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원국인 몽골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국내생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강국이 될지 고려하는 것이 몽골의 외교관계의 기초가 되리라 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대해서 인데요. 세계가 이 양국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아시아, 그 중에서 타이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상태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침공은 중국 등소평 국가주석의 최우선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소평 국가주석의 최우선사항은 자신의 체제,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언젠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등소평 국가주석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J: 그러니까 타이완 침공은 권력유지계획과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타카하라: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는 큰 리스트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J: 등소평 국가주석에게 있어 권력유지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타카하라: 만약 타이완과의 대립이 발발되면, 동아시아의 발전은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J: 어째서죠?

타카하라: 왜나하면 그 지역을 통해 아무도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타이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있는지, 타이완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몇 명인지. 예를 들면 타이완이 상하이를 침공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비극과 파괴를 낳을 것입니다. 등소평 국가주석은 타이완 침공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 또한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하루만에 끝나는 침공이라면 피해는 그만큼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쟁이 지속되고, 그 피해가 커지면 우리 모두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J: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류하고 있는 미군이 그 강대한 군사력으로 개입한다는 공공연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관계된 국가가 참전하게 된다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겠죠?

타카하라: 여기에는 몇 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 타이완의 정치지도자가 갑자기 타이완 독립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전쟁이 발발될 경우 대륙측은 침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이 개입하고 타이완을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경우 미국이 개입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소평 국가주석은 이러한 큰 리스크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J: 등소평 국가주석에 관해서 입니다만, 그의 국내정책이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당체제이고, 그는 제3기 국가주석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시해 온 부패척결운동은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경제는 이전과 같이 좋지 않고 지금은 경기가 침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수님은 중국의 국내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타카하라: 저는 중국의 정치를 2개의 축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1개는 가로축, 즉 높은 레벨에서의 정치권력으로 중국 최고지도부에서의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소평 국가주석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정치국으로부터 자신의 적이 되는 모든 세력을 배제했습니다. 그가 고위직을 임명하는데 일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의 강고한 권력기반은 최고지도레벨에서는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세로축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및 국민, 또는 등소평 국가주석과 일반국민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현재 그의 권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큰 요인은 자르갈새항씨가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경제 침체이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제게 찾아오는 중국인 친구들은 모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금을투자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금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 가능하면 가족을 외국에 이주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작년 실시되고, 갑자기 해제된 ‘Zero 코로나 정책’에 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제도나 등소평 국가주석의 지도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J: 중국에는 중산층이 많고 고소득 부유층이 늘어남에 따라 일당체제에 대한 큰 반발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는 일부 국제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서방의 일부 옵저버들은 일당체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반발은 일어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타카하라: 저는 중국공산당은 증가하는 중산층을 지원할 거라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도는 중산층을 늘리고, 부유해지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중산층은 정치 및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요소가 되리라 여겨졌었습니다. 즉 중국사회에 있어 중산층의 출현은 중국의 지금까지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이 정책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현상유지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Zero 코로나 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실패, 경제침체 등 때문에 지금으로서 중산층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J: 한편, 중국인들, 특히 중산층은 물질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그들은 이전까지 갖지 못했던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물건이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 자유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특정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어떤 현상을 가져오게 될까요? 교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타카하라: 중산층은 서서히 정치적 권력을 바라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학에 있어 근대화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확실히 이런 이론은 있지만, 그저 중산층만이 더 많은 자유를 바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계급이나 농민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이나 교육이 부족해서 공산당의 프로파간다를 더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한국, 태국 등 국가의 민주화 이전의 사례를 연구해 보면, 이것이 중산층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1992년에 방콕에서 일어난 데모는 노동계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산층에 의해서만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중산층은 현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 일어난 때에는 학생도 노동계급도 농민도 모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 정치는 아주 다이내믹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죠. 그럼에도 중국은 경제대국입니다. 몽골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 일본은 전기를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중국과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휴대전화 분야에서는 선두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은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나요?

타카하라: 중국은 몽골과 일본의 이웃나라입니다. 우리들은 중국과 공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천사든 악마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중국과 공존합니다. 따라서 일본도 몽골과 같이 중국과 매일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있어 경쟁과 협력 양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중국의 해상개발이 발전하고, 국방예산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문제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쟁 및 협력에 있어 우리들은 좋은 밸런스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J: 마지막으로 몽골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몽골에 와서 며칠 지내셨는데 몽골에서 교수님의 주목을 끈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날 몽골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카하라: 이번 몽골 방문은 제 2번째 방문이 됩니다. 저의 첫 몽골 방문은 30년전인 1993년이었습니다. 이 2번의 방문을 통해 울란바토르 시민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문제는 교통정체라고 생각했습니다.

J: 말씀 그대로입니다. 중산층 및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차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은 말을 자동차로 바꾼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통체증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쭙는 것도, 1970년대에 일본도 교통정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만.

타카하라: 그렇죠. 일본의 경우는 교통체증의 해결방안으로 지하철망을 다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몽골에 있어 적절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울란바토르 시민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즉, 울란바토르에 있는 특정 역할을 다른 몇몇 장소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한 장소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도시의 역할은 1개가 아니라 많은 요인으로부터 성립됩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에는 특히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게다가 환경이나 보건, 공장, 정부행정기관 등의 기능을 상세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잘 계획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J: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단결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큰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몽골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교수님은 국제관계 연구자로서 몽골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타카하라: 민주주의의 의의나 그 중요성, 그리고 법의 지배와 그것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해시켜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가치있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갖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중국 국민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시대에서도 느낀 적이 없으며,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권력자에 의한 직권남용입니다. 따라서 몽골은 권력자에 의한 직권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지가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의 출처는 The Defacto Gagette No.277(2024.1.29.)이며,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